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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7179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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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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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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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목재 산업 : 가장 오래된, 동시에 지속 가능한 미래의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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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목재이용 이 지구를 바꾼다 | 제1회. 나무가 탄소를 품는다

LCA(전과정평가) 연구들은 목조건축이 콘크리트 건축 대비 탄소 배출량을 30~70%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산림경영 촉진 (Forest Management). 목재 를 수확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질 때...

유사 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에너지이용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고자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음 -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음 -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중 38.5%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는 것에 더해, 인증 기준에 맞춰 에너지이용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유지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는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점검하도록 하고, 인증 기준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소영의원 등 11인2021-07-27

2121320상임위 심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산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속에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을 증진하려는 것임 - 임업의 범위에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등을 추가하고 산림명문가, 전문임업인, 사유림경영, 산림경영관리시설 등의 정의를 신설함 - 임업인의 소득창출 및 산촌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산림의 융복합경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관하고 신설함 -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 경제 활성화와 임업인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대하고, 지원센터의 사업범위에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임업기술 지원을 추가함 -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 및 임업의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임업 및 산림 관련 조사와 활용,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임업?사유림경영?산촌 관련 고용 창출 및 창업 지원, 연구개발 성과?기술 실용화 등 기존의 수행 사업을 명확히 하고, 임업에 관한 검정?인증, 기업?공공기관 등의 ESG 경영 컨설팅 지원, 산림생명자원 실용화?산업화 및 권역별 산림바이오센터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함 - 사유림경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조림 및 벌채, 산촌활성화 지원, 산림명문가 선정 및 사유림경영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보고 및 검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고, 그 대상에 개정안 제16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를 추가함 - 수입 임산물의 사용 및 임산물의 유통?생산 등에 관한 벌칙 조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신설함 - 목재비축, 임업기능인의 양성, 임업의 기계화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법령으로 이관?삭제함

홍문표의원 등 10인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