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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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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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매매·한부모 지원시설 업무정지 6개월 제한"…본회의 통과
'한부모가족 지원법 ' 개정안은 한부모 복지 시설에 대한 제재 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하고 폐쇄 처분 시 강제 절차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현행법 에 명시되지 않았던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는...
스토킹 현장 방해 '징역형'… 청소년 ·여성폭력 보호 3법 국회 통과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병진 의원 발의 ‘ 청소년 보호법·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현행법 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에 대해 친권자 등에게 그...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르면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에 대해 가정·학교·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확대하고, 청소년 건강지원사업과 건강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체계를 신설하며, 전담기관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보건위생물품의 용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생리용품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함 -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되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하여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지원 물품을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정확히 하여야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보건위생물품의 용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생리용품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함 -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되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