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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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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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12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임호선 의원 등 16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 를...
김영선, 친 환경 버스 연구개발비 최대 50% 공제 추진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특례 를 두어 전기 또는 수소전기로 운행되면서 에너지소비효율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버스 의 공급에 대하여...
국회,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등 120개 법률안 제·개정 추진
이 법 시행 후에도 같은 전세 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부칙의 적용례에서 제외함으로써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을 현실성 있게 추진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자동차ᆞ연료전지자동차로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 전기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자동차ᆞ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