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17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2-12-28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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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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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48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나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출석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조승래의원 등 15인2022-11-25
2119181공포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