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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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지금까지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비과세였던 소액 주식투자 또는 채권투자 등이 일정 규모의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주식ᆞ채권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투자자 보호장치 없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시행할 경우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려는 것임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관리감독기구를 신설하여 부동산관리감독에 대한 역할을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감독원을 설치ᆞ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부동산감독원의 업무, 원장, 감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ᆞ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함 -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함 -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연기,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ᆞ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함 -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함 -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함 - 특례기부금의 범위 확대 및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