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ᆞ위탁ᆞ파견 등 간접고용이 확대되고 다층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력ᆞ지배력을 가지는 자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에 대한 교섭 및 쟁의행위만으로는 근로조건의 개선에 한계가 있음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민ᆞ형사상 책임에서 면책됨 - 노동조합의 교섭의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실질적인 교섭력을 보장하고자 함 -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력ᆞ영향력을 미치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하여 노동조합의 교섭범위를 확대함 - 쟁의행위 등이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 폭력ᆞ파괴 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노동조합이 아닌 임원ᆞ조합원 등 근로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사용자의 영업손실과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손해배상 청구 및 압류ᆞ가압류 신청 한도를 노동조합의 존립이 가능한 범위까지로 한정함 - 근로자가 간접고용된 경우 근로자의 직접ᆞ간접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폭력ᆞ파괴 행위 등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의무자의 감면청구가 있었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함 - 간접고용 근로자는 직접사용자와 간접사용자 중 일방을 선택하여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을 받은 사용자는 그에 응하도록 함 - 간접사용자가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행위등을 이유로 직접사용자와의 도급ᆞ위탁ᆞ파견 등 간접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직접사용자가 그 타당성을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함 - 간접사용자가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행위등을 이유로 직접사용자와의 간접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에서 고전적인 1:1의 노사관계를 상정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음 -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쟁의의 범위가 협소함 - 노조활동이 제약되거나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킴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이외에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 -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넓힘 -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그 쟁의행위등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함 -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도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함 - 손해배상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