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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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한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산정방식은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금융ᆞ보험업자가 적립하는 금액으로 함 -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보험계약 관련 새로운 회계기준에 대해서 2023년부터 의무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기 적용도 허용하고 있음 -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과 관련된 교육세법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조기적용하는 보험회사들의 경우 개정된 교육세법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회사에 한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류 제조자가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주류를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정함 - 위탁 제조한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명확히 함 - 음용 목적이 아닌 음식조리에 사용하는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을 주세 과세대상 등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주류의 범위를 조정함 -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에 방문한 사람에게 판매 목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한 주류에 다른 주종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등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아니하여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가 가능하도록 함 -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된 맥주와 탁주를 주류 가격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