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162공포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2-12-23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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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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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167대안반영폐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 채권의 확보와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탁 유가증권과 전자등록 주식 등에 대한 압류 절차 등을 규정함 - 공매재산 매수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기일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함 - 예탁 유가증권과 전자등록 주식 등에 대한 압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 - 매각결정기일의 연기 근거를 마련하고 차액납부 방식의 매수대금 납부 제도를 도입함
정부2023-09-01
2113619공포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 징수의 실효성과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 확정 전 압류의 해제 사유를 보완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의 압류와 매각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함
기획재정위원장20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