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158공포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2-12-23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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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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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기획재정위원장2021-08-25
2100606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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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며,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의원 등 10인202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