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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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 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271_127339_592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 법
등에 관한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③ 국제조세 관련해서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한미 조세 협약상 국내원천 소득 해당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 등에 관한 판결들이, ④ 재산세제...
국제조세 ·M&A 세무 전문가…고경태 EY한영 세무 대표 [2026년 납세자권...
이끌며 기업 세무신고 및 자문, 국제조세 와 M&A 세무, 개인 소득 세무자문, 조세 정책 및 쟁송자문, 이전 가...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입법 및 개정 지원을 총괄했다. 국제조세 (CFC) 제도 발전과 조세 법 개정에...
![간결히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25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721645671772164567_phoenix.jpg&w=3840&q=75)
간결히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25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정상가격 조정 경정청구 제출서류 추가(국조칙 §2)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에 국외특수관계인 과세 소득 조정 입증서류 추가( 조세 회피 방지). 상대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정비함 - 주요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시기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함 -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함 - 국제거래 자료 제출제도의 개선,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 조정, 조세조약 이행 등의 사항에 관한 협의기구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함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을 명확화함 -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정비함 -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 방법을 마련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추가함 - 전환기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무신고가산세 등 면제함 -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유예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정비함 -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함 -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함 -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함 - 조세조약 이행 등의 사항에 관한 협의기구를 구성함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함 -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정비함 -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 방법을 마련함 -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을 추가함 -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전환기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무신고가산세 등 면제,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유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연장함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 세법상 원천징수세율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특례규정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함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와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절차, 이와 관련된 과태료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을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수동소득 범위를 확대함 - 상호합의절차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정비함 -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함 -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함 -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함 - 조세조약 이행 등의 사항에 관한 협의기구를 구성함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함 -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정비함 -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 방법을 마련함 -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을 추가함 -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전환기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무신고가산세 등 면제,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유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