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156법사위 심의개정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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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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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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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562상임위 심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 형법에서는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된 경우에는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23-04-21
2109638상임위 심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 등이 자기 또는 그 사원의 업무를 홍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변호사법과 같이 광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이 업무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매체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고자 함
김원이의원 등 12인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