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 추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기능별 , 자녀 연령대별로 크게 4개의 유형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 한부모가족지원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한부모가족 은...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유형,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 추진
쉽도록 기능별 , 자녀 연령대별로 크게 4개의 유형으로 개편하고, 현행법상 부(父)의 입소가 불가능한 일시 지원 복지시설 에 대해서도 부(父)의 입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도 한부모가족 이 사회적...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발표
반복해온 과 , 복지 법> 등 예술 분야의 장르별· 기능별 법령이 시대 변화와... 예술인 복지 금고를 도입해 생활자금을 융자하고, 심리상담, 자녀 돌봄, 창작과 주거 연계 지원 등 예술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ᆞ재산 기준 외에도 취업ᆞ고용, 양육ᆞ돌봄 등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원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도모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직업 알선과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 학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 및 일시적 운영중단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에너지ᆞ식품ᆞ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속적으로 물가 인상 압박이 이뤄지고 있음 -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맞물려 과도기적 상태 속에서 저소득층의 민생 위기가 심각한 실정임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함으로써 공동체 차원의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