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관고유부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문제가 심각해짐 - 통관고유부호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재무제표상 국가부채가 1천743조원(2019회계년도 기준, 국회결산)에 이르는 등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이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한 예산의 낭비가 행해지고 있음 - 납세자인 국민이 국가 등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인 국민이 적극적인 권리의식을 갖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시민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납세자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는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 -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소송이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목적,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직원 개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행하여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심리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소를 기각하도록 함 - 납세자소송에 의해 국가기관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10억원을 한도로 함) 소송의 원고가 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 납세자인 국민이 국가 등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소송을 통해 국민에 의한 감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납세자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는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 -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소송이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목적,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직원 개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행하여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심리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소를 기각하도록 함 - 납세자소송에 의해 국가기관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10억원을 한도로 함) 소송의 원고가 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검증 요청 후 회신기간 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 미제출ᆞ부실제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무관세 물품에 대한 납세신고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함 -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의 관세율을 인하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무관세 물품 납세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함 - 체납처분 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법 위반사실 조회 요청 근거를 마련함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투명성ᆞ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청장이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 제한 근거를 마련함 - 보세사 명의대여 및 명의대여 알선 관련 처벌규정을 신설함 - 특허보세구역 설치ᆞ운영 관련 결격사유를 강화함 -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식 반도체 제조용 가스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ᆞ이의신청ᆞ심사청구 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함 -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원양어선에 사용되는 어로용품 등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함 - 원산지확인위원회를 폐지함 -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를 마련함 - 세계관세기구(WCO)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하고,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추어 세목을 조정하는 등 관세율표를 정비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