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달 등 플랫폼·특고 저소득 노무제공자 산재 보험 료 지원법 발의
현행법은 저소득 노동자, 예술인 , 노무제공자 의 고용보험 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 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 와 사업주에게...
'월 78만원' 특고도 산재 보험 지원법 추진
현행법 에 따르면 국가는 저소득 노동자와 예술인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 고용 노동자의 소득은 제각각이다. 지난해 기준...
“플랫폼·특고 노무제공자 산재 보험 지원해 사회안전망 확대해야”
현행법은 저소득 노동자, 예술인 , 노무제공자 의 고용보험 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 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월 보수 27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 와 사업주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기본소득법안
- 청년실업률이 30%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정부는 연간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각종 청년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청년기본소득은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중 비정규직 취업자 및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 등에게 지급하도록 함 - 청년기본소득액은 청년 한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월 생활비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급여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청년기본소득위원회를 두도록 함 - 청년기본소득 수급희망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 청년기본소득은 그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거나 청년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함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관한 법률안
-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운영하고,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고용보험의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에서 경기불황, 구조조정 등 보수적인 요인을 삭제하고 고용창출지원사업, 자격검정사업 등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실업인정제도 운영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한을 육아휴직 종료 후 12월로 연장함 -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제도를 도입함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도입으로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전직을 원하는 등의 경우에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일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하고,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ᆞ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함 -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등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취약계층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이 절실함에도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어 실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무제공자들이 여럿 존재함 - 이에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고용보험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목표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노무제공자들에게도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큰 폭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등을 수집ᆞ관리하는 노무제공플랫폼을 구축ᆞ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의 합계가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ᆞ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