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해 비주택 자산 및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배제하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임차일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2002.12.31.이전에는 거주용 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령에서 정해서 운영하던 것을 2003.1.1.이후 부터는 고가주택으로 바꾸면서 연면적, 시설 등의 기준은 폐지하고 가액기준으로만 정하도록 하였음 - 2008년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 - 입법자가 행정부로 하여금 물가수준 및 주택가격 수준 등을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취지였으나 입법취지와 달리 행정부는 물가 및 주택가격이 20%이상 상승하였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있음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 적용함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 -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함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함 - 단기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함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함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을 포함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보유기간과 더불어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 - 장기 거주자일수록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실거주자의 부담을 낮춰주고 거주 없이 소유만 하는 다주택자들에게는 과세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