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142수정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4-07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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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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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5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및 벤처ᆞ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2인2026-01-22
2213341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산림조합 등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5-09-29
2212681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예탁금 비과세 한도를 각각 240만원에서 360만원,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고,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상호금융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09-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189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농업인의 출자배당 및 이용고배당에 대한 감면을 통해 농업인의 실질소득 증대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 제도에 대하여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2-09-02
2117064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제도는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 자조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및 농업인 소득보전에 도움이 되고 있음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제도에 대하여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