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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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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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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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정경제부, 세제개편 후속 18개 세법시행규칙 개정....3월 중순 공포·...
조세특례제한법 ,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 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한눈에 훑어보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
② 부가가치세 를 면제하는 금융･보험업 수행기관 확대 (2)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 범위 명확화 (3) 전기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명확화 (4) 전기 공급 관련 부대비용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추가 (5)...
농업인, 농업법인 '농지 출자' 양도세 안 낸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주요 농업 분야 세제 특례 의 일몰 기한도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어업 경쟁력 강화 관련 지방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 시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감소로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농촌인구 감소,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적용,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 시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감소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임 -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