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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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개인정보 위 법적 근거 없이 코스콤 '가명 정보 원스톱 센터' 지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5%252F20250502142308_101117.jpg&w=3840&q=75)
[단독] 개인정보 위 법적 근거 없이 코스콤 '가명 정보 원스톱 센터' 지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에 직접적 설치와 지원 근거가 없는 '가명 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사업자로 코스콤을 선정하고, 올해 국비 9억2천만 원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명 정보 원스톱...
개인정보 유출, 제재만 늘고 재발방지 시스템은 제자리
최근 중대성 높은 반복적인 침해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투자 및 이행 실적에 따라 감경 체계를 적용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이 시행됐으나 국회에서는 과징금 액수 증액보다 이행점검의 실효성...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전액 보상' 약속했지만…피해 인정 기준·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 가 유출된 경우 정보 주체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자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변경 시 접근권한 변경ᆞ말소 의무와 해당 내역 기록 및 보관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및 사후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ᆞ변경ᆞ말소 기준 및 관리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적정한 활용을 보장하면서 고의·중과실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규제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행함으로써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었던 과징금 규정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적용하되, 고의·중과실로 법을 위반하거나 법 제64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적정한 활용을 보장하면서 고의·중과실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규제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행함으로써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었던 과징금 규정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적용하되, 고의·중과실로 법을 위반하거나 법 제64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