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티정보, 전사 SP 2등급 인증 획득
SP인증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에 근거해 소프트웨어 를 개발 관리하는 기업과 조직의 프로세스 품질 역량을 국가가 심사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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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라운지] 손현태 '스파르타 CTO'·카카오 'AI 윤리 외부 자문단 발족...
제작사는 영상 기획, 워크플로 생성, 세부 장면 편집, 대량 영상 생산으로 이어지는 4단계 프로세스 를 반복... GS인증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근거해 국가가 공인하는 품질 인증 제도다. 인증으로 바이브컴퍼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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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난맥상①] 제값 받기 공감대에도…산출내역서는 여전히 비...
공공 소프트웨어 (SW) 사업의 해묵은 숙제가 제값받기다. 늘어난 과업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법과 제도가... 설계 완료 후 새 데이터베이스(DB) 테이블이 생기거나 새 업무 프로세스 가 추가되면 '요구사항 구체화'가 아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행정적ᆞ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질인증을 받은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