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13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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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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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47본회의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송영길의원 등 11인2026-07-14
221724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5인2026-03-05
220099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회의장 선출 기한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을 규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 권한을 분리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함
박홍근의원 등 41인2024-06-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460상임위 심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 따른 선거 기한까지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경과한 일수만큼 국회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원구성 법정 기한 준수에 강제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2인2023-03-07
2116643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원구성은 여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충실히 지켜져야 함 - 정치적 상황과 구도에 따라 원구성을 지연시키는 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임 -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동일한 교섭단체가 맡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주혜의원등10인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