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에너지안보·핵심광물 확보 뒷받침"… 해외자원개발 세제지원 5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이다. 현행법은 해외에서 석유·가스·광물 등 전략자원 확보를 위해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기업 에...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한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인만 포함된다는 점 명확화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 특례 적용배제...
도내 악성 미분양 47개월 만에 2000호 돌파
CR리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조속히 출시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된 감면 조항들의 기한을 5년씩 연장하여, 경제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같이 채무면제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
- 남해안권은 조선, 항공, 원전, 물류 등 미래의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다도해,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품격 높은 역사ᆞ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임 - 남해안권에 산재한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진흥정책을 총괄하는 실효성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남해안권을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구축하고 나아가 21세기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남해안권의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남해안권 관광진흥 기본계획 등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진흥위원회를 둠 -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을 둠 - 남해안권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ᆞ지원하기 위하여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남해안관광청장이 이를 관리ᆞ운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바, 해외펀드를 통한 투자가 세제상 유리해 국내펀드가 역차별 받는 상황임 - 이에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는 소득에 대해 소득원천별로 과세하도록 함 - 국내펀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구조개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국법인의 재무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일정금액을 익금에 불산입하는 등 다양한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하여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들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3년간 연장함 - 기업들의 재무구조 합리화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