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132상임위 심의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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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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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사회적ᆞ심리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진로 불안정, 경제적 빈곤 등을 유발하여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초기 단계부터 국가가 전문적으로 개입하여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청년정책의 추진 시 고려해야 하는 기본이념에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 생애 전반기인 청년기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영인의원 등 10인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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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