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대로 가면 K-콘텐츠 생태계 붕괴" 국회의장 만난 창작자연대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창작자연대는 26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위해 저작자 와 실연자가 영상저작물 의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 정당 보상청구권'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
저작권 침해의 경우 저작권법 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을 창작한 사람이 정당 하게 부여받은 권리를 침해한... 저작물 은 저작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원 저작물 로 해 2차적 저작물 , 즉 번역·편곡·변형·각색· 영상 ...
극장 대신 유튜브…'아임 유어 맨' 공개, 창작자의 저항인가 무단 공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공개된 영상 이 극장 개봉용 최종본이 아니라 가편집본이라는 점이다. 공개된 영상 에는... 실제로 영화감독은 저작권법 상 영화 저작물 의 공동 저작자 로 인정될 수 있지만, 영화 제작과 이용에 관한 권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영상저작물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창작자들의 전반적인 창작의욕이 저하되어 창작인력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산업은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영상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양도한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영상제작자 등에게 권리를 양도한 후에도 영상저작물 이용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실연자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 배포, 방송, 전송권은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영상제작자의 우월한 협상 지위로 인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특약 체결 자체를 거부하는 등 실연자가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영상저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된 이후에도 영상저작물 이용을 통하여 실연자의 실연이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되는 경우 영상제작자로부터 그 이용방법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그 보상금액과 보상의 방법은 매년 그 보상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와 영상제작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저작물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원칙적으로 영상제작자에게 자동 포괄 양도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함 - 영상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영상저작물 이용·유통 활성화라는 특례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영상콘텐츠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우리나라 영화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 현행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저작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 복제, 배포, 방송, 전송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모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영상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체결되고 있음 - 창작자들은 영상저작물 이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창작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보상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 - 저작자의 권리 보호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영상저작물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창작자들의 전반적인 창작의욕이 저하되어 창작인력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산업은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영상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양도한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영상제작자 등에게 권리를 양도한 후에도 영상저작물 이용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