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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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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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편하니까 벼농사 고집합니다, 논콩·가루쌀 심어야 해요”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 생산분에 대해 정부가 ‘ 격리 를 위해 매입할 수 있다’고 돼 있는 현행법 을 ‘매입해야 한다’로 의무화한 부분이다. 이 조항이 왜 문제가 되나. “의무 매입은 기본적으로...
국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등 181건의 법률안 제•개정...
한편,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적시에 시장격리 조치를 실시 해 쌀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규정을 현행 법 률의 제정 목적과 부합하도록 현행법 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尹 재의 요구'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불발'…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했다. 현행법에 ... 반면 윤 의원은 이날 "정부는 자료를 왜곡해가면서 시장 격리 의무제가 도입되면 나라의 재정이 거덜나는 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시장격리 실시 기준이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뤄져 수천억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정책 효과가 퇴색하고 있음 -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음 - 쌀 생산조정은 선제적 시장격리의 효과가 크고 예산 효율성도 높은 만큼, 쌀값 정상화와 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산지 쌀값 통계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함 - 농민들은 농가소득 보장과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요구해왔음 - 국회는 이를 수용해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한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이 무산되었음 - 이후 정부는 양곡수급안정대책을 통해서 80kg 기준 2023년 수확기 쌀값 목표를 20만 원으로 제시하고,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를 한시적 대책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할 때 양곡의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양곡 재배 농가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양곡의 목표가격을 정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10월 15일까지 미곡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한 후, 이를 국회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가격 및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 목표 달성을 위해 타작물 재배 지원, 양곡 가격 차액 보전 등 재정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