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랑은 계약서를 타고 온다. 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혼전계약의...
마지막으로 도덕적· 인격적 약속이다. "폭언을 하면 매회 100만 원씩 지급한다. 외도를 하면 다툼 없이 합의이혼에 응한다." 등이다. 이런 조항들 중 일부는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사회질서 위반)에 의해 무효가 될 수...
탐정의 '배우자 부정행위 포착 활동' 그 자체는 금지사항 아냐 ‘무분별...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가치 를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이 그러한 비교형량을 할 때에는 사건의 내용과 성격, 문제된 위법행위의 주체·경위 및 방법, 피 침해 이...
"민간기업 무기계약직=사회적 신분"이라는 법원
헌법상 기본권은 본래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 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이지, 사인(私人)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규범이 아니다. 사인 간에는 민법 상 일반조항을 매개로 헌법적 가치 가 간접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전면적으로 개정되지 않았던 민법의 일반 계약법 규정들을 현대화하고,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확립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하여 규범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에 인격권과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며, 인격표지영리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격권 침해 문제가 빈번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일반적인 인격권 및 구제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대표소송은 모자회사 관계에서 자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임 - 한국에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은 자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지나친 경영 간섭을 초래하고 자회사 주주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큼 - 다중대표소송의 소 제기 요건을 현행 모자회사 지분 50% 초과에서 100%로 강화하여 소송 제기 요건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자 함 -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시 의결권 3% 제한 규정이 헤지펀드나 투기세력에 의해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주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 수 산정시 주식 보유기간 요건을 추가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빅데이터 기술과 IOT 등 전자 통신 기술 발달로 데이터의 부가가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배타성을 가진 데이터 또는 권리의 표상이 거래의 대상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빅데이터 기술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베이스를 블록체인 기술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서 기술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차세대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음 - 우리 법체계에서는 이러한 정보들 재산권으로 인정하여 보호하는 규정이 부족한 실정임 - 빅데이터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형태론적 층위의 정보임 - 우리 법체계는 형태론적 층위의 정보에 대한 입법이 미비되어 있음 - 형태론적 층위의 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함 - 배타적 정보는 민법의 물건과 유사하여 물건의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음 - 배타적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음 - 배타성, 독립성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를 민법의 물건의 범위에 포함시켜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으로 보임 - 이에 「민법」 제98조를 개정하여 법률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배타성, 독립성이 확보된 정보를 물건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