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원주 농촌 10년 청사진…특화지구 후보 55곳 발굴
이번 계획은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가 처음 마련하는 법정계획이다. 정주, 생활서비스, 경제, 일자리, 환경, 경관 등을 연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농촌 개발 방향을...
충북 농촌공간 기초 지원 기관 인력 태부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농촌 지역을 포함한 시·군은 장기 농촌공간 계획을 세우고 재구조화 · 재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기초 지원 기관은 계획 수립과 주민협정, 주민협의체 운영, 사업 점검...
광주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주민 의견 수렴
이번 공청회는 '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 절차로, 기본계획안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청회에서 지역 여건과 현황 분석을 비롯해 계획의 비전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 기능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의 난개발,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색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를 설정하며, 시행계획의 이행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농촌협약 제도를 신설함 - 중앙, 광역, 기초 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농촌공간정책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함 - 주민제안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민은 농촌특화지구 지정, 지역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ᆞ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해 사업지원 여부 결정 및 투자내용과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 승인 내용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장ᆞ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농촌공간정책 심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중앙정책심의회를, 시ᆞ도 및 시ᆞ군에 광역 및 기초정책심의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특화지구 중 축산지구의 육성을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규제 및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치구를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재량화하며, 농촌특화지구계획을 통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읍ᆞ면 지역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에서는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미흡했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상황임 -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인구감소위험지역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소속으로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인구감소위험지역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 및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농촌지역 등 일부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지역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음 - 지역인구의 감소는 교육ᆞ의료ᆞ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뿐만 아니라 행정사각지대 발생, 관리비용의 증가, 지역 공동체 및 자치기반의 붕괴, 지역경제 쇠퇴로 이어질 수 있음 -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주민 정주여건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포용적 균형성장을 촉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극복대책을 마련ᆞ지원하도록 함 - 국가가 인구감소 위기 지역의 사회ᆞ경제적 역량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하여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