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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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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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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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공청회 열려
이번 공청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절차로, 성주군 농촌공간 현황과 여건을 공유하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 및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촌공간 계획 '현장 실행력' 높인다...기초 지원 기...
앞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은 광역과 기초단위에 각각 농촌공간 정책심의회를 두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주요 시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시군 계획이 본격화될수록 행정과 전문조직...
"온실가스 증가와 축산 악취 민원있는데... 축산업 확대 법안?"
앞서 지난 4일 강 의원(홍성·예산)은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각각 발의했다. 농촌공간재구조화 법 개정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 기능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의 난개발,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색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를 설정하며, 시행계획의 이행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농촌협약 제도를 신설함 - 중앙, 광역, 기초 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농촌공간정책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함 - 주민제안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민은 농촌특화지구 지정, 지역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ᆞ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해 사업지원 여부 결정 및 투자내용과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 승인 내용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장ᆞ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농촌공간정책 심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중앙정책심의회를, 시ᆞ도 및 시ᆞ군에 광역 및 기초정책심의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특화지구 중 축산지구의 육성을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규제 및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치구를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재량화하며, 농촌특화지구계획을 통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읍ᆞ면 지역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에서는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미흡했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상황임 -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인구감소위험지역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소속으로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인구감소위험지역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 및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농촌지역 등 일부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지역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음 - 지역인구의 감소는 교육ᆞ의료ᆞ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뿐만 아니라 행정사각지대 발생, 관리비용의 증가, 지역 공동체 및 자치기반의 붕괴, 지역경제 쇠퇴로 이어질 수 있음 -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주민 정주여건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포용적 균형성장을 촉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극복대책을 마련ᆞ지원하도록 함 - 국가가 인구감소 위기 지역의 사회ᆞ경제적 역량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하여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