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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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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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설] 원전 폐연료봉 안전대책 세워라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의 안전한 관리 를 위한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주민투표 실시 및 통보범위· 관리 시설 부지의 유치지역 과 주변 지역 ...
윤준병 의원, ' 고준위 방폐장 주변 지역 확대법' 대표 발의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의 안전한 관리 를 위한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주민투표 실시 및 통보범위· 관리 시설 부지의 유치지역 과 주변 지역 범위...
![[하반기 달라지는 것] 9월부터 전력망 확충법 시행…중소기업 매출기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7%252F01%252F20250701094800310084.jpg&w=3840&q=75)
[하반기 달라지는 것] 9월부터 전력망 확충법 시행…중소기업 매출기준...
특별법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에 관한 특별법안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조사와 주민투표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관리 시설 유치지역 과 주변 지역 에는 특별 지원 금 등 각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및 관리를 위한 행정위원회 신설, 부지 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을 규정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할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관리시설 운영 일정 명시,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해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위원회를 신설하며, 부지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를 최종 결정하고, 유치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금 등의 근거를 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자업자,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부지선정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일반법적 지위를 갖음 - 방사성폐기물 관리청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론화를 거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조사ᆞ심층조사의 실시, 관리시설 부지의 선정 및 선정의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며, 조사의 결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해당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 -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ᆞ운영하려는 자는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방사성폐기물 및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적립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 등의 부과ᆞ징수ᆞ운영 근거를 둠 -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여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