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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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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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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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년 자경 양도 세 감면' 폐지 목소리···농업계 "비농업인 혜택 우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개편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자경 특례 , 농지 투기 등 부작용···보유·경작 중심으로 전환해야" 현행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입법 프리뷰] 최은석, 인구감소지역 이주 주택 취득세 100% 감면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7%252F07%252F202607071952407190326-2-676437.jpg&w=3840&q=75)
[입법 프리뷰] 최은석, 인구감소지역 이주 주택 취득세 100% 감면 추진
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해당 주택 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25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내용은?…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개별소비세법, 농어촌 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등이다. 개편안에...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장애인표준사업장 소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축사용지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도입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19의 장기화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농어촌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음 -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에 대한 비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 - 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소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 상황임 -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수도권 이외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예외로 하자는 의견임 - 추가로 취득한 주택이 일시적으로 급등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엄격히 부과하면 투기 억제 장치가 마련됨 -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이후 귀향이나 귀촌을 모색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나 수도권과 지역 사이에 실재하는 의료격차와 문화격차 등이 실행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음 -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수도권 이외의 주택 취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이나 수도권이 제공하는 의료와 문화 서비스로부터 소외당할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향이나 귀촌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관계인구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고,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