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0조 미래대응기금 격돌… 與 “혁신적 장치” vs 野 “상시 쌈짓돈”
성격과 국회 통제 범위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정부의... 박홍근 기획 예산 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도 다른 예산 과 기금처럼 국가재정법 과 국회 법에 따른 통제와 규율을...
'최대 200조' 미래대응기금…與 " 국회 권한 약화" 野 "쌈짓돈"
추가경정 예산 (추경)안 편성 없이도 집행할 수 있는 ‘상시 추경’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 상 국회 ... 안 의원은 이어 “초과 세수를 추경 편성 없이 처리하겠다는 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사법독립 수호와 민생 복구 강조
국회 예산심의권 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배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비판했다. 배 의원은 “ 국가재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 첨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 명시,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세계 각국의 우주경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거점을 구축하여 산업, 연구, 국제교류, 교육, 행정 등 우주항공분야 전반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음 -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ᆞ운용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 지방의 농어촌지역은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젊은층이 대도시 및 수도권으로 이주함에 따라 인구감소가 지속되어 농어촌일손이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이 심화되고 있음 -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19의 장기화로 경제ᆞ사회ᆞ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전례 없는 경험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과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과밀인구의 지방분산 유도, 지역 고유문화의 발굴 및 활용 촉진, 관광자원의 지역간 연계개발, 거점지역에 생활SOC 즉, 공공보건의료, 문화관광, 주거, 교육 및 보육기능 등 확충이 필요함 - 지역혁신 플랫폼인 융합문화복지도시의 조성이 필요함 -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수립하거나 조성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가 작성하여 융합문화복지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조성구역 토지의 용도는 건강문화생태회랑 및 산림휴양시설구역, 건강ᆞ문화ᆞ지식ᆞ관광 관련 시설구역, 주거복지시설구역, 후생복지시설구역, 융복합 산업시설구역 등으로 구분됨 -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ᆞ사용할 수 있으며,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조성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융합문화복지도시특별기금과 사업시행자의 경비로 부담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와 국민건강문화생태회랑본부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 지원,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특례 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융합문화복지도시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융합문화복지도시에 외국교육기관 및 특수목적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을 구성ᆞ운용할 수 있음 - 융합문화복지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융합문화복지도시조성심의위원회를 둠 - 국민건강문화생태회랑본부는 법인으로 하고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계획 수립, 융합문화복지도시 운영ᆞ관리,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 비축 사업, 노후복지저축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융합문화복지도시특별기금을 설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ᆞ운용하되,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문화생태회랑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사업 및 융합문화복지도시의 운영ᆞ관리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국민건강문화생태회랑본부를 지도ᆞ감독하며,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법인 등에 위임ᆞ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편성상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 심의과정상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함 -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 심사과정은 기획재정부가 재정총량과 지출 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등을 심사하여 재정총량심사보고서를 정부로 이송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건과 국회의 재정총량심사보고서가 함께 논의되도록 하려는 것임 -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지속추진여부 등을 결정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사업을 분석 및 평가하여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를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함 -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보하기 전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 보고하기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산에 대한 심사기한이 촉박하고 국회가 결산 심사결과로서 정부에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이 다음 연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결산의 내용이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의 단계별 진행절차의 기한을 앞당기고, 수시배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며, 매 3회계연도마다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는 ‘영기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정부는 국회의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를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 결산의 충실한 심사를 위해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기한을 포함한 결산의 단계별 제출기한을 앞당김 - 정부는 매 3회계연도마다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여야 하고,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정부의 검토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정부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수시배정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에 대해 법률에 명시하고, 정부로 하여금 수시배정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