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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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94327_184559.png&w=3840&q=75)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심의 법정 기한일까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민주당표 예산안' 강행 처리 의사를 밝혔다. 박찬대는 " 국회법 에 따라 11월30일까지 예결위에서 의결 하...
5년 만에 지킨 법정 시한, 그 뒤에 숨겨진 '밀실의 그림자'
2020년 이후 매년 반복되던 '지각 처리'와 '준예산 공포'라는 꼬리표를 떼고, 모처럼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헌법과 국회법 에 따른 정상적인 예산안 의결 과정은 상임위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거쳐, 예결위에서...
2년째 중단된 임대형 민간투자형 SW사업 '청신호'…국회 기재위 문턱 넘...
국회 의결을 받고 그에 따른 정부지급금 규모를 매년 추계·작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과 연계하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재정 지출소요에 대한 국회 심의 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받은 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ᆞ의결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류 열람,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외에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위원회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을 합의처리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제출안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고 있음 -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한 동법 제84조제2항에 위배될 뿐 아니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예산안을 수정동의안 형태로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어 국회 예산 심사권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은 여당이 11월 30일까지 예산안 합의를 고의로 지연시켜 정부제출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비정상적 관행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심의를 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