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 분야 우수자의 입영연령제한을 현행 30세에서 32세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체육 분야 우수자라도 병역이나 입영을 기피하거나 면탈 또는 고의로 병역의무를 연기하려는 사람은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에서 제외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 의무이행일 연기 사유인 취업에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ᆞ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입영 전 받아야 하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적별도관리 대상인 고소득자의 기준에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도 포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짐 - 당선자의 임기 동안 병역의무 이행 연기가 불가피함 - 공직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문화훈장ᆞ포장 수여 여부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인들 국격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POP 스타들이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국위선양의 최선봉에 서 있음 - 현행 병역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예술?체육요원의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인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들은 보충역 편입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체육 분야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자와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