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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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범여권 장특공제 개편안 발의…지방선거 앞 '부동산' 전면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실 거주자 를 중심으로 장기 거주 시 최대 80... 최 의원은 " 현행법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 기간에 따라 일괄적으로 최대 40%의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반려동물 진료비, 최대 84만원 돌려받는다..세액공제 적용 추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 서울 마포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4일(수) 대표발의했다.... 조정훈 의원은 “ 현행법은 거주자 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PICK! 이 안건] 조정훈 등 11인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1235633_952871_484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조정훈 등 11인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등 11인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거주자 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년간 동결된 기본공제액을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며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공제액을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는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사업자의 채무 면제로 인한 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는 지난 대선에서 진영에 관계없이 공약으로 채택된 사항임 - 물가상승에 맞게 근로자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합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제도를 두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 기본공제 금액을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금액을 소비자물가 상승분만큼 조정하도록 함 -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지출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적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