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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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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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 평택시 전 지역,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 토지거래...
평택시 가족 센터, 경기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와 결혼이민자 안전 지원 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문화가족 의 안전과 건강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할 예정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돌봄 인력 대안 될까… 유학생들이 겪는 ...
주로 요양원과 복지관 등 전공 관련 기관에 배치되며, 나는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 약 한 달간 160시간의 실습을 마쳤다. 아이돌봄 업무 와 번역·통역 업무 를 경험했고, 스리랑카에서 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패트롤] 해남군-완도군-진도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0.4bef60fe47174ca3b10056015dc34019_R.jpg&w=3840&q=75)
[패트롤]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단순한 컴퓨터 기초교육에 그치지 않고 문서 작성, 자료 관리, 발표 자료 제작 등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ᆞ문화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 및 체계화하고, 다문화 관련 교육 대상을 확대하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여가활동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홍보영상 송출 사업자를 확대하고자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와 관련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적ᆞ민족ᆞ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다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 - 상호문화 존중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주요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가 없는지 주요 법령과 정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