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그림책 속에 풍덩~상상의 나래 활짝
8대를 지원 했다.광천노인대학에서 온 한 어르신은 "좋은 공연이 있어도 이동할 방법이 없어 관람하기... 홀몸 어르신 가정 주거환경 개선 앞장홍성군사회복지협의회 가족 · 다문화 분과 회원들이 지난달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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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가족 , 다문화 ,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장애인, 생계·금융·법률, 고용 등 분야별 지원 정보가... 검토부터 지원 의뢰, 학생별 맞춤 지원 과 사후관리까지 흐름을 안내해 지역 복지정보와 학교의 학생 지원 업무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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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가족 센터(센터장 문병용)는 10월 7일 하남시 가족 센터 4층 센터장실에서 김기윤법률사무소를 비롯한 지역 내 다문화 ·외국인 지원 관련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의 법률상담과 권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ᆞ문화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 및 체계화하고, 다문화 관련 교육 대상을 확대하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여가활동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홍보영상 송출 사업자를 확대하고자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와 관련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적ᆞ민족ᆞ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다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 - 상호문화 존중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주요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가 없는지 주요 법령과 정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