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6월 2주 주요 제조업 전망
(소형모듈 원자로 , Small Modular Reactor)의 한 종류임. 안전 하고 효율이 높아 해상 원자력 발전에 최적이라고... 아울러 중동 전쟁 등 대외 요인으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용 가스 가격 상한제도...
![[기획] 2035년 국내 소형모듈 원자로 첫 상용화 기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97621_169349_209_v150.jpg&w=3840&q=75)
[기획] 2035년 국내 소형모듈 원자로 첫 상용화 기대
대형 발전용 경수로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SMR의 다양한 활용 목적과 혁신적 설계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원자력안전 위원회가 지난 2월 '소형모듈 원자로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안)'을 발표한 이유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 '봄꽃만개' 대창솔루션·우리기술·에너토크·대한...
소형 원자로 'BANDI'를 통해 차세대 원자력 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에이치아이가 포스코이앤씨와 약 500억 원 규모의 LNG 복합화력 발전용 배열회수보일러(HRSG)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해 12월 11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 결과를 받기 전에 많은 비용을 투입해 설비개선을 함으로써 위원회 심사의 객관성ᆞ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와 운영변경허가 시점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심사의 객관성ᆞ공정성을 담보하고 선투자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허가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기간을 최초 10년으로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만료된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수명이 연장되어 운영 중인 경우에도 해당 원전을 정지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 안전성 평가는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 평가와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로 구분할 수 있음 -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의 경우 그 결과는 사실상 새로운 운영 허가에 해당하는 변경허가의 판단 근거가 됨 -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허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일치되어야 함 - 설계수명기간 만료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계속운전을 위한 안정성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시 최신 발전용원자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그 평가기준으로 삼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그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당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함 -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계속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영구정지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