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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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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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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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3세법-민생안정‧미래대비] 결혼자금 증여공제 도입…주택대출 이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egaeconomy.co.kr%252Fnews%252Fdata%252F20230728%252Fp1065586477153610_992_thum.jpg&w=3840&q=75)
[23세법-민생안정‧미래대비] 결혼자금 증여공제 도입…주택대출 이자 ...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은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맥주·탁주 등 주류 종량세(주 세율 )에 적용되던 '물가 연동제'는 폐지하고 탄력세율 제도로...
경차 이외 차종도 유류세 환급 받나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유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고유가 대응 여력을 높이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가능 범위도 종전 최대 37%에서 55%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차 외에 화물차·이륜차도 유류세 환급 근거 마련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유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고유가 대응 여력을 높이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가능 범위도 종전 최대 37%에서 55%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기간을 1년 연장함 -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