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 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금투 업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의 금융투자업 제재 공시 유형 중 중복되는... 은행법 이나 상호저축은행법 등에는 보고해야 하는 금융사 고의 대상과 금액이 명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 ...
금융 보안시스템 여전히 취약
전자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은행 과 증권사의 보안 시스템은 여전히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보험 업계 나 상호저축은행 들은 취약점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아 해킹 등 침해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책임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에 관한 수시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함 -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임원은 금융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이 법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제의받은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내부고발제도를 강화함 - 저축은행의 부실경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공시제도는 시장규율 기능을 통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공시불이행과 부실공시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재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 - 이에 경영정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 대하여 제재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나 금융당국 감독 등의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활동의 장애로 다른 채무까지 연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적 지원이 중요함 -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