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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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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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위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전함 □ 공공운수노조, 노조법 해석 지침 평가 국회 토론회...
“파업도 벅찬데”…현대차 하청노조, 중노위 재심으로 ‘압박 수위’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조합 의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부분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청·판매... 판매대리점 노동 자에 대한 판단도 주요 쟁점이다. 금속노조는 현대차 판매대리점이 현대차의 판매 업무를 위탁 받아...
일터기본법 이전의 논의: 종속 노동 의 본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그럼 우리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민ᆞ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ᆞ구체적으로 지배력ᆞ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함 -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상 면책 대상을 노동조합의 활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사용자의 영업손실 및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도 면책될 수 있도록 함 -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동반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더라도, 그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른 경우 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을 제한함 -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노동조합이 손해를 입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사업 규모, 종속근로자의 수 등을 함께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에서 고전적인 1:1의 노사관계를 상정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음 -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쟁의의 범위가 협소함 - 노조활동이 제약되거나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킴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이외에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 -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넓힘 -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그 쟁의행위등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함 -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도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함 - 손해배상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