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103상임위 심의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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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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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1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1인2025-03-17
2200395공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1인2024-06-12
2116309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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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1인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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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의 지위를 분리하고자 함
한준호의원 등 25인2020-09-21
2116309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홍석준의원 등 11인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