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을 위한 금융부담 경감, 조합법인의 안정적 경영지원,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업 분야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농촌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부문에 대한 지방세특례 축소 시 도ᆞ농간 소득격차 심화,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감면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도는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를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정책대상집단의 불안과 불평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과 저율 과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