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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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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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종태, '주택도시기금 재정통제 강화' 2법 대표발의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국가 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회계 연도 중 실제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사립대는 누구의 것인가”…노조 조끼 입은 교수들, 법 개정 나섰다
2021 회계 연도 4조4634억원으로 늘었다. 국가 장학금을 제외해도 같은 기간 7371억원에서 1조2782억원으로 증가했다. 사립대의 운영 자율성을 인정하더라도 공적 재원에 상응하는 투명 성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장종태 의원,"깜깜이 주택도시기금 막는다"... 재정통제 강화 2법 대표발...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 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회계 연도 중 실제 집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는 없다. 이 때문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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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결산검사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작성 오류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 결산보고서 자체에 대한 부실 문제까지 제기될 우려가 있음 - 감사원은 결산검사 후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재무제표 작성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재정 및 회계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향군인회가 회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한이나 불이익이 없음 - 재향군인회의 감독관청인 국가보훈처장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는 있지만 재향군인회의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에 대한 실효적 제재수단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재향군인회가 사전에 준수하여야 할 회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부과하며 회계부실 확인 시 국가보훈처장이 조사ᆞ검사를 수행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하고자 함 - 국가보훈처장의 재향군인회에 대한 감독권한 강화를 위하여 재향군인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재향군인회 임원의 해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재향군인회의 회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함 - 재향군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장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작성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음 -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조사ᆞ검사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의3까지에 따른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 - 재향군인회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재향군인회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임을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되는 등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