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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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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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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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력문제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방법 [ESG 세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810%252FA0003257968_T.jpg&w=3840&q=75)
전력문제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방법 [ESG 세상]
해상풍력 발전 사업 은 걸음마도 못 뗀 상태이다.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5] 풍력 발전 의 큰 걸림돌...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약칭: 신재생에너지법)'인데, 신재생에너지법에는 풍력설비의 소음을 고려한...
국회 후반기 시작… 경남 현안 법안 통과될까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과 광역 단위의 기반시설 설치,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 발전 사업 추진지원단... 경남도와 지역 의원들이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한 경남 현안 법안 5개 중에서는 ‘ 섬 발전 촉진법 ’만이...
![[사설] 후반기 국회, 경남 현안 법안 처리 집중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nnews.co.kr%252Fimages%252Flogo-1.gif&w=3840&q=75)
[사설] 후반기 국회, 경남 현안 법안 처리 집중해야
그러나 전반기 국회에서 경남이 추진한 주요 법안 5건 가운데 통과된 것은 섬 발전 촉진법 뿐이다.... 두 법안 모두 특정 지역만을 위한 사업 이 아니라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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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대상섬의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지방섬발전위원회와 섬발전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개발대상섬이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ᆞ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를 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인ᆞ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발사업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ᆞ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