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과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생의 사전적 보호를 위해 훈련기관이 산업체를 연계할 때 업무 내용, 수당, 실습시간 등의 정보를 설명하도록 하고, 훈련생이 부적절한 산업체 파견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참여시켜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제공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는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실태가 제대로 파악 및 점검되지 못하고 있음 - 고등학생 현장실습 제도보다 적게 이뤄져 다양한 측면에서 입법 미비 상황에 놓여있음 - 대학생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승인 건이 총 52건으로 연평균 10.4건에 달한다는 점을 확인함 -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교육부의 지도 및 점검은 현황 파악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대학생 현장실습생 보호 조치 강화와 함께 실습 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대학생 현장실습의 질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장실습 운영기준에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과 현장실습의 지도ᆞ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부장관이 매년 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대학생 현장실습 시에도 고등학생 현장실습과 같이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 대학생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실습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학생 현장실습의 질적 향상과 기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함 -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ᆞ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분야의 현장실습 연계를 통하여 보다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