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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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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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테크노파크, 27일 AI 스마트 요양원 4대 협력과제 가동
스마트 요양원과 디지털 돌봄서비스, 요양시설 운영 효율화에 관한 자문을 비롯해 에이지테크 서비스, 복지용구 급여품목, 장기요양 관련 제품, 헬스케어 제품, 재활·돌봄기기의 발굴과 확산을 함께 추진한다. 종사자...
(현장+)AI 진단부터 맞춤 재활까지…‘ 스마트 의료 시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 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AI) 기반 질환 조기 선별 및 진단...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 지원 법)'이 있습니다. 지난 3월27일부터 시행 중인 돌봄통합 지원 법은...
![[경제소식] 신한카드, 생활요금 자동납부 신규 고객 이벤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561_214035_5225_v150.jpg&w=3840&q=75)
[경제소식] 신한카드, 생활요금 자동납부 신규 고객 이벤트
이번 협약은 대상웰라이프의 헬스케어 ·건강데이터 역량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보장분석·FP 전문상담 역량을 결합하기 위해 추진했다. 양사는 건강상태 점검 및 맞춤 보장 안내서비스 연계, 생애주기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급격히 진입함에 따라 노령기 삶의 질에 대한 개선욕구도 함께 증가하여 치의과학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치의과학과 관련된 산업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그 결과로 국내시장은 물론 글로벌 치과의료 시장에서 고도화된 인공지능형 치과의료 장비 기술 및 스마트 치과헬스케어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치의과학기술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국가 신성장 동력의 핵심분야로도 평가받고 있음 - 치의과학에 대한 체계적ᆞ종합적 연구를 통해 원천 신기술을 개발하고 치의과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견인하기 위하여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설립함 -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활성화 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 및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용실적 관리 및 통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가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이나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지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업무의 위탁, 양성기관의 지정 등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사업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