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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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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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인 의사 와 약사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대중 인기가 높은 GLP-1 계열 비만치료 주사제나 탈모약, 여드름 치료제 등 오남용 위험이 큰 비급여 전문약에 대한 비대면진료 과잉 처방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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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ㆍ초상ㆍ음성 등을 무단으로 영업에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AI로 만든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이용해 의사 ㆍ약사 등 전문가가...
'닥터나우 방지법' 결국 국회 통과, 정부는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 착수
반면 플랫폼·벤처업계는 리베이트나 환자 유인 같은 불법행위는 현행법 으로 규제할 수 있는데 사업 모델...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배송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약사법 과 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일정 기간 내에 조제ᆞ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약사가 해당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며, 의약품 도매상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는 의약품 조제 시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고 표기하도록 함 - 소비자가 의약품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 개설자가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 -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 - 의약품의 오ᆞ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