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09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3-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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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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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940공포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3-03-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940공포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3-03-28
2118117상임위 심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입찰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2인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