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업인, 농업법인 '농지 출자' 양도세 안 낸다
영세율, 영농자녀 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 세 면제 등 주요 농업 분야 세제 특례 의 일몰 기한도...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농업 국세 특례 14건 3년 연장
필수적인 조세 감면 혜택 14건에 대해서는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됐다. 이에 따라 농업 및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영농자녀 에게 증여 하는 농지에 대한 증여 세 면제 혜택이...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2028년까지 유지…농업 국세 특례 14건 일몰 ...
영농 자녀 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 세 감면 기한도 함께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해당 주택의 양도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 신설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 시,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빈집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제도는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 자조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및 농업인 소득보전에 도움이 되고 있음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제도에 대하여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도는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를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정책대상집단의 불안과 불평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과 저율 과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