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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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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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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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성평등가족부·국회 상임위' 세종 동시 이전 법안 발의
이 의원이 발의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한 '국회...
이광희 의원, 성평등가족부·국회 성평등위 '세종시 동시 이전' 법안 발...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복 도시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이다....
'세종, 민의의 결',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최종 당선
목적으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근거해 건설 됐다. S-1 생활권은 '국가상징구역'으로 지정돼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핵심적인...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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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캠퍼스의 효율적 운영ᆞ관리를 위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캠퍼스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공약사항에 따라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공익법인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공익법인 설립이 지연되고, 이는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개교 지연으로 이어져 행복도시의 성장 및 도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캠퍼스의 성공적인 건립ᆞ운영을 담보하고 행복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설하는 공동캠퍼스 운영 공익법인의 운영초기 단계의 안정적인 재정마련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 근거와 재원조달 방법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공동캠퍼스 내 대학들의 입주가 완료되는 202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