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081수정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4-07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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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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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6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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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연 납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8-20
222052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전역 후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비과세 한도를 월 65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3인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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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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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층은 교육비, 주거비 지출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기존세대에 비해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 -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신설을 발표하고 동 계좌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임
류성걸의원 등 12인2022-10-11
2125135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납입한도를 완화ᆞ조정함 -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산 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0인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