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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707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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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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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에 따른 대학의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온라인 수업의 질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학생들이 학교 내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까지 침해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평의원회에 학생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심의 권한을 확대하여 대학 내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함

강민정의원 등 10인2022-08-30

2117051상임위 심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에 따른 대학의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온라인 수업의 질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학생들이 학교 내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까지 침해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대학평의원회에 학생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심의 권한을 확대하여 대학 내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강민정의원 등 10인20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