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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707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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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657공포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으로 연구개발을 혁신하고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데이터기반의 생명공학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생명연구자원법은 바이오 데이터의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생명연구자원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생명연구데이터의 정의를 명문화하고, 새로운 바이오 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적기 확보를 위한 위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ᆞ시행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근거 규정을 동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함

홍석준의원 등 11인2023-09-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076상임위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적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됨 - 정부 부처별 연구개발(R▒D)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서 막대한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효과적인 운용과 범부처 단위에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스라엘 등의 국가에서는 연구개발(R▒D) 관련 정부 부처에 수석과학관실을 두어 해당 부처의 연구개발 정책 및 예산집행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하여 과학기술 발전 기반 마련과 함께 국가 성장에 보탬이 되고 있음 - 이에 정부 부처에 과학기술 전문인사를 수석과학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2인2022-08-30
2104606대안반영폐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과학기술 분야 R▒D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경우 대학교육 혁신, 인력 양성, 산학 협력 등 사업별 고유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사업비의 용도를 정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용기준의 적용이 어려우며, 인문ᆞ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도 학문분야, 사업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목적에 따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인문ᆞ사회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연구노트 작성 등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기홍의원 등 13인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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